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오늘 청년사회복지사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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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간에는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다. 또한 다수가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도 기준,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고, 10년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에 이르고 있어 전반적으로 급여처우가 낮다. 여성가족부나 국가보훈처 등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도 복지부 사업 대비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이러한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한다.

2.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감정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사명감으로 버티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언어․정서․신체 등의 폭력으로부터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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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를 비롯해 소진 극복 및 회복을 위한 지원 환경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