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장애인 보충급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박운주 사회적협동조합 더행복나눔 이사장,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1981년 유엔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도 이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을 지정하게 되었다. 이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노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문화 공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며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장애인의 날은 단순히 이날 하루를 기념하는 것을 뛰어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결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장애인의 자립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차별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노력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돕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급여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에서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 일반적인 기업보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보충 급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 보충급여는 필요성은 

 첫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들은 종종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둘째,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장애인 보충급여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셋째, 사회보호제도의 한계에 따른 필요성이다. 현재의 사회보호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넷째,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보충급여는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고용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직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는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환경을 만들게 된다.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보충급여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보충급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우리 사회의 따뜻한 마음일 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지금 바로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장애인 보충급여 제도를 활성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