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이하 ‘한주협’)는 지난 5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주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이수진·김남희·김윤·서미화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장과 보호자 등이 모여,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현실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옥 교수(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동기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이용인 고령화와 인건비, 관리운영비, 종사자 배치 기준 등 현재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유형의 다양화 및 종사자 배치 기준 개선, 이용료에 대한 표준화와 이용료 감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성 강화 등의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은정 시설장(성남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은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법적·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장애인의 삶의 질과 종사자들의 복지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종합적 접근과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신국 시설장(서대구주간보호센터)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는 운영비 연 1,68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라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자체 평가 시 지침 준수율을 공시하는 등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귀만 토론자(울산 평화주간이용센터 이용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서는 사용하지 못해 이용료를 내야 한다”라면서 “바우처 사용을 제한하고 이용료를 내게 하는 것은 이용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선택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제안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하미희 사무관은

“여러 고려사항이 필요하다”라면서 “오늘 나온 내용을 상호 소통하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고언도 이어졌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현실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조사를 추진하고, 관리운영비 책정을 위한 이용단가 연구의 진행과 이를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킨 김 윤 의원은 “장애 유형과 연령, 지원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시설 다양화, 시설의 기능에 부합하는 인력 기준의 법제화, 그리고 이용료 표준화와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가 반드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영욱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장은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의 낮 활동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소외되거나 차별 없이 누구나 낮 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주도적인 삶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