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18일 오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청년사회복지사들과 만나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 체계를 도입해 낮은 급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간에는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다”며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도 기준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고, 10년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 정도여서 전반적으로 급여가 낮다”며 “여성가족부나 국가보훈처 등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도 복지부 사업 대비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시설유형에 따라 다른 임금을 적용받는 실정”이라며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처우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사회서비스를 확대시키면 사회적 기업이 많이 창출되는 것이고, 이것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성장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개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했다. 윤 후보는 각 기관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감정노동과 폭력적인 근무환경에서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감정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명감으로 버티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이다”라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와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언어ㆍ정서ㆍ신체 등의 폭력으로부터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