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는 11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구조적 안전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기능보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최인호,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맹성규, 민홍철, 조오섭, 허영, 홍기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주최 했으며,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부, 유관단체, 국회의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선희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했고, 좌장은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백진희 갈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임대단지대책위원회 위원)은 인천시 사회복지관 사례를 들어 실제 현장에서의 노후화 심각성 및 문제성에 대해 조명했으며, 이수영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이혁진 LH 건설자산계획부장은 운영소유자로서의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공공에서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은 “임대단지 내 위치한 사회복지관의 80% 이상이 건축년도 27년 이상되었으며, 노후화에 따른 문제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하며,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낮은 스프링클러 설치율, 빗물 누수, 석면 미제거 등으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기능보강 및 관련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지역구인 대전에도 7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지만, 운영소유자인 LH나 위탁을 받은 지자체 등에 명확한 책임소재와 지원근거가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고 있다”라며, “모든 주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 확보가 우려되는 부분 등을 정확히 파악해 공공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임대단지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각종 이슈 대응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하여 지난 10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에 참여한 6,500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장철민 의원은 지난 5월 복지관 등에 대한 안전 확보나 심각한 노후화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